[현장연결]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수해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4차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나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재난지원금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또 침수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고 유사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가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관련 법률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련 재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 채무부담 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 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하였으며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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